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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혁신 토론회…"VC 경영지배 투자 허용해야"

기사 작성일 2024-09-20 16:11:20
최종 수정일 2024-09-20 16:18:15

20일(금) 최수진 의원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토론회' 주최
스타트업 생태계 노하우와 자금력 풍부한 벤처캐피탈(VC)의 역할 제고 필요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전환해야
적자 상장 허용, 상장 유지 요건 완화, 엄격한 공시 등 시장감독 강화 제시
최수진 의원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위해 혁신의 사다리 구축해야"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의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고 창업자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노하우가 축적된 벤처캐피탈이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이라는 근원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파생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과제다. 자금력이 취약한 개별 스타트업은 위험 분산에 한계가 있지만 벤처캐피탈은 더 많은 자금으로 다수 기업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인 혁신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제한하고 코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 20% 이상을 요구하는 등 벤처캐피탈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제도적 제약이 있다"며 "이사회도 과반은 사내이사이고, 사외이사(벤처캐피탈 등)는 소수다. 이사회가 창업주의 결정을 추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신속한 실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무리하게 임상 3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창업자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가 객관적이고 냉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자 상태에서 기업공개(IPO)를 허용할 것 ▲매출·순익이 아닌 시가총액 하한선을 기준으로 상장 유지 요건을 완화할 것 ▲엄격한 공시 제도와 도덕적해이 징벌 강화 등 시장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수진 의원, 장웅성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장.(사진=김진우 기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상장 유지 요건인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연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가 기업공개(IPO)가 아닌 기업의 성장과 주가 상승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세제 등을 통해 M&A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수진 의원은 "20~30년 전 만들었던 규제나 정책들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혁신의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사회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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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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