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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간담회…"제도 도입 준비 본격화"

기사 작성일 2024-01-17 14:47:16
최종 수정일 2024-01-17 16:10:02

국회입조처 17일(수)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지난해 시범사업 거쳐 세 편의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해 표준안 제시
주요 영향분석, 분야별 영향분석, 비용·편익, 관계자 의견, 유사입법례로 구성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을 기점으로 제도 도입 준비에 총력
박상철 처장 "법제화해 입법 품질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 지원할 것"

17일(수)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7일(수)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기점으로 제도 도입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서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해 국회의 입법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입법지원 활동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 19일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출범해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는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한층 높이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기획보고서 발간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21대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과 관련해 김태년(제21대 전반기 국회운영위원장)·윤재옥(제21대 후반기 국회운영위원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병합해 두 차례 법안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세 편의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될 사전입법영향분석의 표준(프로토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고서는 ▲주요 영향분석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분야별 영향분석 ▲비용과 편익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유사 입법례 ▲사후분석 제안으로 구성됐다.

일례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안)은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에서 "신축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연간 38만 2천가구가 편익을 볼 것"이라며 "바닥충격음 추가 성능검사 비용으로 세대당 197만 4천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7일(수)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간담회를 주최한 박상철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1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이번에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해 입법이 과학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다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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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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