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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본격 대결…공무원 증원·SOC 삭감 등 설전

기사 작성일 2017-11-02 18:07:04
최종 수정일 2017-11-03 14:18:33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 열려
與 "복지 확대는 국가의 책무"…野 "퍼주기 예산 재정건정성 우려"

예산총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정성 문제도 공방

2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대폭 확대되는 복지 예산, 특히 '공무원 일자리 확대'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공무원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복지예산 증액은 '국가의 책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퍼주기식' 예산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생활현장의 필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많은데도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액(12.4%)된 19조2000억원이다. 특히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는 등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지 예산도 껑충 뛰었다. 내년 복지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었다. 사상 최대 증가율이다.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내년 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에 11조원 이상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윤후덕 의원은 "과도한 인건비로 국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는 지적과 우려가 있지만 이 정도선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며 "선심성 낭비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복지 예산은 아직 낮은 수준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복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인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세금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비래에 뿌릴 볍씨를 지금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야구장 7개에 사람을 꽉 채워야 17만4000명이 된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갈등이 올 것"이라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공무원 증원 관련 공론화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복지예산 확충에 동의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인화 의원은 "저성장 고착화와 극단적 양극화 현상 심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매우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낙관적으로 세입 계산을 한 것 아니냐"면서 "지나친 복지 예산 편성이 성장 악화를 초래해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현재의 재정규모로는 재원 부족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8 예산안 토론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줄었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5%씩 SOC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SOC 예산 삭감은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정책"이라며 "도로, 교량, 철도, 항만, 통신 등 SOC는 대부분 우리경제 기반시설인데 우리 삶에 연관된 예산을 줄이고 현금성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것은 퇴행적 전환"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성장산업에 대한 해결 없이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SOC 예산을 감소하면 경기 침체와 지역발전 저해, 세수구조 악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면서 "SOC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SOC 예산은 호남지역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예산"이라며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SOC 투자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SOC 예산을 과다 편성해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요 국책사업이 종료되는 게 1조4000억원이고 올해 예산이 이월되는 게 3조원에 이른다. 실제로는 크게 감소하거나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용복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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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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