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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제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 참석

기사 작성일 2023-01-30 17:49:04
최종 수정일 2023-01-30 17:53:59

국회 대표단 최초 참여…기동민·장동혁·김원이·강민국·이소영 의원 참석
유엔 회원국 간 동료평가 방식으로 韓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 진행, 권고사항 제시
권고사항 수용여부 정리한 결과보고서,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대한민국국회는 현지시간 지난 26일(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에 참석했다고 30일(월) 밝혔다. 기동민·장동혁 의원은 정부대표단 중 자문단으로, 김원이·강민국·이소영 의원은 옵서버로 함께했다.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유엔인권이사회 주최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을 통해 검토하는 제도다. 각국은 4년 6개월 주기로 수검국이 되며 대한민국은 2018년 3주기 심사를 받은 바 있다. 각국 대표단은 수검국이 작성한 국가보고서 등 심의자료를 통해 수검국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후, 수검국에 대한 인권 관련 질의와 권고를 제시한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국회의원 자문단과 법무부, 외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대표단은 2018년 제3주기 심사 당시보다 진전된 인권 상황을 소개하고, 이어진 각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했다. 심사 과정에서 ▲사형제 완전한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 ▲이주노동자 협약 가입 등 다양한 인권 분야가 다뤄졌다.

대한민국이 제시받은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는 내달 1일(수) 회원국들에 의해 잠정적으로 채택된 후 향후 개최되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제4주기 검토는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이 최초로 참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제의회연맹(IPU),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의회가 참여할 것을 적극 독려해왔다.

대표단은 제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석차 제네바 방문을 계기로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관계자와의 교류 기회도 마련했다. 심의 전날인 지난 25일(수)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심의 이튿날인 27일(금)에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대한민국국회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제시돼 우리 정부에 의해 수용된 권고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권 정책 수립에 수반되는 입법·예산상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무부 등 인권 정책 주무부처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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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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