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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토론회…"분권형 대통령제 최소한의 개헌해야"

기사 작성일 2025-02-06 16:13:15
최종 수정일 2025-02-06 16:16:48

6일(목) 성일종 의원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주최
87년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 구조 등 한계 노출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헌할 필요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 나누는 개헌 방안 제시

통일·외교·국방 제외하고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직무권한 부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의견도

성 의원 "하루빨리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헌 논의 시작해야"

ㄴㄴㄴ — 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10차 개헌은 그동안 이뤄진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를 중심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개헌 추진이 실패한 것은 헌법 전반에 걸친 쟁점들에 많은 의견이 대립해 사안별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헌법체계 이후 대한민국 헌정사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집권 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회와 행정부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는 정치제도 전반의 개헌 요구로 표출됐고,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권력 분산의 필요성은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지만, 정부형태를 개정하는 각론에는 이견이 크다.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행정부 권한을 조정하는 4년 중임(연임)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가 주로 거론된다.

전 교수는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권한, 행정부 기능의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배분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은 채 단지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고 선거를 통한 한 차례의 임기(연장)를 보장한다고 해도 권력 집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종래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 직선 대통령과 국회 선출 국무총리에게 분할해 귀속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구체적 개정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부 수반' 조항을 삭제할 것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분점을 명확히 할 것 ▲통일·외교·국방 등 대통령 권한과 관련한 국무위원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소관 업무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해 권한 범위를 명시할 것 ▲대통령의 권한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대외적인 관계로 집중되는 만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이 임기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할 것 등을 제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중규 국민의힘 장애인위 부위원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손뼉치고 있다 — 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앞줄 오른쪽부터)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모습.(사진=뉴스1)

김정현 전북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에 동의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하고 정치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여야 간 협치 확대를 위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국회의원 총선거와 선거 주기를 조정해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원의 절반을 집권 초반기 총선에서, 나머지 절반을 중간선거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집권당이 총선에서 패배했을 경우 야당의 국정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제도를 지속해선 안 되며 개헌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며 "2028년 총선 전까지 개헌 관련 논의를 치열하게 마치고 총선과 함께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은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한다면 총리가 독립된 2인자로 대통령의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군 통수권과 사면권, 4대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인사권 등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현행 대통령 중심 헌법에서는 어떠한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루 빨리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의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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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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