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시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전체메뉴
국회소식
의원실소식
의장단동향
정책마당
국회보
닫기

국회사무처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서비스명
관리기관
닫기
창닫기

국회소식

초고령사회 돌봄 구축 세미나…"지역사회 방문간호 활성화해야"

  • 기사 작성일 2023-12-22 15:22:33
  • 최종 수정일 2023-12-22 15:24:59

22일(금) 이종성·김민석 의원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 세미나
2025년 노인인구 20%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거동불편자는 100만명 추산
현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로 분절적 운영중
지역사회에서 재가서비스 통해 의료·요양·돌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간호 수가 가산, 전문 교육과정 개발, ICT 접목 등 필요
김민석 의원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해법 마련해야"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종성·김민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방문간호 한·일 심포지움: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종성·김민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방문간호 한·일 심포지움: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등이 재가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종성·김민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방문간호 한·일 심포지움: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에서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일상생활지원에서 임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방문간호 제도를 참고해 가칭 지역방문간호센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3.8%는 건강한 상태일 때 집에서 생활하길 희망하며, 56.5%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5년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거동불편자는 노인과 생애말기환자 등을 합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재가서비스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황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의료와 복지의 통합돌봄을 받으며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가 제도화됐는데 서비스간 연계가 미흡하고 활용도 저조한 상황이다.

 

황 교수가 제안한 지역방문간호센터는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처럼 하나의 통합형 방문간호기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사의 지도 없이는 간호사가 혈압·혈당을 체크하는 것조차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황 교수는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방문간호센터 간호 수가 가산, 방문간호 전문 교육과정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원격협진체계 접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종성·김민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방문간호 한·일 심포지움: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
김민석 의원이 2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방문간호 한·일 심포지움: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희 간호사가 여는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이용자의 정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중심으로 현장이 작동해야 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온전한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노인, 장애인, 그 가족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방문간호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하다"며 "일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목록
TOP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