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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활성화 토론회…"산단 태양광 설치 의무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09-12 16:18:17
최종 수정일 2024-09-12 16:19:46

12일(목) 박지혜 의원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주최
국내 산업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산업단지에서 배출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6GW 보급한다는 계획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해야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중소기업 대상 특별보증·금융지원 등 제언
박지혜 의원 "태양광 보급 확산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해야"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인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28만 7천828천tCO2eq)은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35만 6천800천tCO2eq)의 80.7%를 차지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인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 6기가와트(GW)를 보급하는 내용의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을 위한 핵심 입지로 삼고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장은 "(정부 발표는)산단 태양광 확대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 의무화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그린산단(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친환경 제조공정으로 전환하는 것) 등 관련 정책과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주최한 박지혜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 신규 산업단지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박지혜 의원이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경기도가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저금리 융자지원, 이자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전국의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것은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특별보증과 이자차액 지원 등은 공장태양광 보급 활성화와 수익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정부가 산단 태양광 활성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확산 속도도 느리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에너지전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며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 계획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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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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