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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19일(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된 법률안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팩트북 '미세먼지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책에는 ▲미세먼지의 개념 및 발생원 ▲미세먼지 관리 및 현황 ▲국내 미세먼지 정부 대책 ▲외국의 대응동향 ▲관련 조직 ▲관련 법령 ▲관련 예산 ▲국회 논의와 각계 견해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에서 발표한 '2016 환경평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2년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2005년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6월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국내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전년 동월대비 오히려 상승했고, 전국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 횟수는 총 130회로 전년 동월(76회)보다 증가하는 등 오염 관련 수치는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팩트북 '미세먼지'를 발간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올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예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팩트북이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입법지원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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