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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저출산 대응 정책' 개최

  • 기사 작성일 2023-04-21 10:59:23
  • 최종 수정일 2023-04-21 11:26:13

4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주제발제와 토론 진행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및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심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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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 또한 45만 1천759명에서 26만 562명으로 급감했다. 대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대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축사로 시작한다. 제2부 발제 순서에서는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을 주제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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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한다.

 

국회사무처·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해 열리는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가 미래를 좌우할 주제들을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에 관한 내용과 사전등록 방법은 대한민국국회·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각각 열렸으며 향후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시는 글에서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국회소속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함께 그간 정부가 시도한 저출산 대응 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평가해보자는 취지"라며 "이번 토론회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시행 방법론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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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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