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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 토론회…"법정기금·퇴직연금 활용해야"

기사 작성일 2025-04-16 15:45:27
최종 수정일 2025-04-16 16:03:04

16일(수) 김한규 의원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주최
지난해 벤처투자의 절반 이상(6조 3천억원)이 7년 이상 스타트업에 집중
3년 이내 스타트업 투자는 전년보다 17% 감소한 2조 2천억원에 그쳐
법정기금 벤처투자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하는 방안 제시
벤처펀드 소득공제율 상향,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등 제언
김 의원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김원이·권향엽·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창업 생테계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과제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혁신적 규제 정책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총 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해당한다. 대기업 그룹과 비교하면 삼성(295조원), 현대차(275조원)에 이은 3위 수준이다.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는 93만 5천명으로, 연평균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경색되면서 창업 생태계 위기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11조 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지만 투자금의 절반 이상(6조 3천억원)이 7년 이상 후기 스타트업에 집중됐다.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조 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 사무총장은 68개 법정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편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법정기금은 대기업 중심의 보수적 운용으로 접근에 한계가 있고, 투자 의무조항 부재로 민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법정기금의 5%를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면 약 51조원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가칭 법정기금운용기본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활용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2.07%에 그쳤다. 국민연금(13.9%), 고용보험기금(17.2%) 수익률보다 현저히 낮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 벤처펀드 출자가 불가능하다. 이 사무총장은 "벤처펀드 출자 유형을 신설하고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등 퇴직급여법 등의 개정으로 출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규제 완화 대책으로는 ▲국내법인·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할 것 ▲벤처모펀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할 것 ▲개인투자의 직·간접 투자 소득공제율을 확대할 것 ▲외부자금 출자한도 등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1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창업 생테계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김한규(오른쪽) 의원이 1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창업 생테계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바이오 등 기존 주력업종의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 부진, 일부 업종에 대한 기업공개(IPO) 심사 강화, 투자 기업 가치 하락 등으로 회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할 것 ▲공시의무 강화 등 미비점을 보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할 것 ▲벤처(모)펀드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할 것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을 확대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는 "개인투자자의 편의성 중심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 맞춤형 벤처투자 통합계좌를 도입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법 강화와 자동리스크 알림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경험과 투자금 규모·수익·손실 등 투자자 이력에 따라 정보 접근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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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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