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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토론회…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제안

기사 작성일 2024-11-27 16:29:36
최종 수정일 2024-11-28 08:35:10

27일(수)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 대토론회' 주최
'87년 체제' 헌법은 제왕적 5년 단임제로 권력불균형 심화

헌정회, 지난 1년간의 헌법개정 논의 결과 담은 개헌안 발표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하되 국회·지자체로 권한 대폭 이양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방안 제시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으로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해야"

27일(수)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 27일(수)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역대표형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7일(수)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 주최로 열린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 33인의 헌법개정추진위원회, 9인의 헌법개정소위원회, 7인의 헌법개정 조문안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5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헌정회는 토론회 결과를 포함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연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소위원회 간사는 경과보고에서 "이번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분권형 국가를 지향했다"며 "임기 4년 1차 중임의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개헌 이후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 37년이 지난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변화상을 새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발제를 맡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현행 정치제도는 대통령으로의 권력불균형이 심화되고,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헌정사적 경험을 기초로 새로운 제도의 균형을 모색할 때"라며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총리 제도는 유지하되,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헌정회가 제시한 상·하원 구성안이 현재의 의원정수(300석)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정회는 하원(민의원) 200석 이상, 상원(참의원) 80석 이하로 양원을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성 전 총장은 "의원특권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의회의 일방적인 권한 강화로 비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지금의 의원정수인 300인은 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 하원은 인구비례 다수대표제로, 상원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대선거구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지역에 강한 연고를 갖고 이질적 집단들로 구성된 국민의 이해갈등은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단원제 국회에서 조정·타협되기 힘들다"며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소수이익이 다수결 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27일(수) 오후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27일(수) 오후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토론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방안으로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헌법에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 입법 전횡을 막기 위한 개헌으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꾸로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1987년 이후 한 번도 개헌하지 못하는 우(愚)를 더이상 후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성별 간 등 격화되는 사회적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해묵은 개헌 논의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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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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