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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국회 토론회…지역사회 참여 유도 위한 포괄보조금 신설 제안

  • 기사 작성일 2020-07-01 17:45:40
  • 최종 수정일 2020-07-06 08:59:59

이학영·김성환 의원, KEI·환경회의와 함께 '그린뉴딜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지자체에 예산·인력 이양 필요…지역에너지공사 설립해 녹색전환 지원 방안 제시
탄소배출 제로화 위해 감축치 상향 조정하고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등 마련 주문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기업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 나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수혜자가 대가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제안

 

이학영·김성환·안호영·진성준·강은미·윤준병·이해식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회의는 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지역사회에 그린뉴딜 관련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가 창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그린뉴딜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해 경제 사회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탄소중립을 통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인프라 구축,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자연 확충, 기업의 녹색경영 정책 및 주류화,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녹색 전환 지원 등이 요구된다. 

 

이 박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뉴딜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권한과 예산·인력이 이양돼야 한다고 봤다. 가칭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지자체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에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녹색새마을 운동을 통해 지역소득까지 창출하는 모델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탄소배출량 목표치도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탄소중립은 배출된 탄소만큼 흡수방안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밖에도 ▲저탄소 전기차 수요자의 구매전환을 위한 충전기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녹색전환 ▲상장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플라스틱 100%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박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녹색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의 목표는 탄소중립과 생태용량의 플러스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처장은 "그린뉴딜을 선언하고도 석탄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정부가 석탄발전 사업 등을 벌이다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3조 6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에 짓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방상수원의 보전·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해 수혜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를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공급자인 주민이 양질의 생태계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서 올바른 자원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난극복 전략으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7월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린뉴딜을 지렛대로 경제의 탈탄소화와 사회의 기후탄력성을 회복하면서 생태사회로의 이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을 지키며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세계는 이미 기후·환경 위기에 강력한 녹색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는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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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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