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 국회소식

늘봄학교 개선 토론회…"학교 중심 돌봄체계 재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4-02-14 16:30:46
최종 수정일 2024-02-14 16:39:02

14일(수) 강민정 의원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초등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확대개편한 늘봄학교 3월부터 시행 예정
현장인력 부재, 전용공간 확보 어려움, 세부계획 미비 등 문제점 지적
서울 중구청이 실시 중인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제도화 방안 제시

"돌봄은 안정적 전용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자원 활용하며 이뤄져야"

1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방신혜 경북 진평초등학교 교사는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확인하고 '꿈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확대개편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2024년 초등 1학년, 2025년 초등 1~2학년, 2026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방 교사는 불과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 현장 인력의 부재, 전용 공간 확보의 어려움, 세부 운영계획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돌봄은 아동의 주거지와 근접합 안정적인 전용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며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정책을 멈추고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인 황인욱 씨는 서울 중구청이 민선 7기(2018~2022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을 예로 들며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구는 관내 모든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 9곳과 학교 밖 돌봄센터 7곳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황 씨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중구는 대표적인 상업지구로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이 취약했다"며 "학교 안 유휴공간에서 구청이 돌봄교실을 운영했는데 학교는 공간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구에서는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을 책임졌다. 중구 직영 초등돌봄교실이 시작되자 학부모 만족도는 99%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인 홍은석 씨는 "같이 뉴스를 보던 딸이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를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라고 한다'며 엄마한테 일찍 올거냐고 묻더라"며 "밤늦게까지 애들이 차가운 교실바닥에서 눕지도 못하고 실내화만 신고 앉아서 서서 생활해야 한다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소정 노원구온종일돌봄사업단장은 노원형돌봄인 '아이휴센터'를 소개하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센터 유지와 신규 조성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방학 중 중식 제공 문제 등 운영에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홈페이지	처리 목적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관리
국회뉴스ON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의견 제출
국민동의청원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수집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보유기간		10년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수집항목	선택항목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대한민국국회

국회사무처

국회정보나침반

국회소식

늘봄학교 개선 토론회…"학교 중심 돌봄체계 재검토해야"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장 손해배상 등

<부 칙>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