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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보존 토론회…"대상군 조기 발견·치료비 지원해야"

기사 작성일 2023-12-12 14:59:55
최종 수정일 2023-12-12 15:34:36

12일(화) 김민석 의원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토론회
현재 유방암 등 일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임력보존 확대해 난임 조기 예방
여성 생애주기별 검진에 난소기능검사(AMH), 경질 초음파검사 포함하는 방안 제시
"가임력보존 대상군 조기 발견해 이들에게 난소·난자·배아 동결 치료비 지원해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조생식술 간 칸막이 없애고 급여 적용 횟수 폐지하는 방안도
김 의원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위한 대책까지 폭넓게 논의해 정책·법안에 반영"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임력보존 대상군을 선별 검사해 조기 발견하고 이들에게 난자 동결 등의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진 난임치료 이전에 난임을 예방하는 가임력보존은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임력보존은 유방암 등 일부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 가임력이 떨어지거나 영구 소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젊은 암환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가임력보존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암환자뿐만 아니라 가임력이 저하된 잠재적 난치성 난임 환자를 조기 발견해 대상군의 가임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생애주기별 검진에 난소기능검사(AMH)를 포함해 여성 스스로 가임력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AMH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일반 여성인구 집단으로 확대해 시행을 장려해야 한다"며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경질 초음파검사를 일반 여성인구 집단으로 확대해 급여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임력보존 대상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의 난소·난자·배아 동결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가임력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임력보존 치료 지원은 잠재적 난치성 난임환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며 "가임력보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 김민석 의원이 12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조생식술인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과 인공수정 간의 칸막이를 없애 난임부부를 지원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난임환자의 원인과 상태에 따른 시술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의 총 수가(酬價)를 비슷하게 책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비급여로 남아 있는 보조생식술 일부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전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난임 급여,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 논의뿐만 아니라 난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폭넓게 논의해 정책과 법안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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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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