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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태계 조성 포럼…"규제혁신·산업진흥 특단의 대책 필요"

  • 기사 작성일 2024-01-24 16:43:29
  • 최종 수정일 2024-01-24 18:27:10

24일(수) 윤두현 의원 '디지털 트렌드 전망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 포럼
글로벌 AI 시장 2022년 13조원 → 2030년 142조원 10배 이상 성장 전망
MS·구글 등이 시장 주도하고 네이버·카카오·SKT 등 韓기업이 뒤쫓는 상황
최근 10년간 韓누적투자액 7.3조원…미국과 중국의 2.2%, 5.8% 수준 불과
저작권 문제 TDM 면책규정 도입, AI 학습 개인정보 예외 적용 등 방안 제시
교육체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 정립 등도 병행해야
윤 의원 "AI 첨단기술 경쟁에서 주도권 잡기 위한 치열한 혁신 노력 필요"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4 디지털 정책포럼: 2024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4 디지털 정책포럼: 2024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및 인재 육성, 범국가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4 디지털 정책포럼: 2024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의 잠재적 가능성이 인류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통제가능하고 경쟁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조사업체인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101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인 글로벌 AI 시장은 연평균 34.6% 성장해 2030년 1093억달러(약 1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기업이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 '하이버클로바X', 카카오 '코GPT2.0', SKT '에이닷 LLM', KT '믿:음', LG '엑사원 2.0'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이스라엘과 함께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4개국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자본력에 따른 미국·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AI 누적투자 규모는 약 7조 3천억원으로 미국(328조원)의 2.2%, 중국(125조원)의 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클라우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미디어 등 ICT 분야 전반에서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기업의 시장독점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생성형 AI도 국산 플랫폼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면 글로벌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I 규제혁신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저작권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을 도입한 후 사후 보상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DM 면책규정은 정보분석 등의 목적으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식별 목적이 아닌 AI 학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 AI가 촉발할 사회경제적 변화를 조망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4 디지털 정책포럼: 2024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디지털 정책포럼: 2024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의원은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총성 없는 경쟁이 시작됐다"며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첨단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혁신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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