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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토론회…"中企 적합 제도 활성화해야"

기사 작성일 2024-12-12 16:10:18
최종 수정일 2024-12-12 16:10:18

12일(목) 김미애·남인순 의원 등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토론회' 주최
대기업·중소기업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 큰 격차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는 48.7%, 5~9인 사업체는 6.1% 불과
휴직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 활용 어려워
사회보험·기금 구축, 전일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제시
남성 유급휴직 급여액 상향, 모부성보호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미애·남인순 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중소기업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정착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일·가정양립제도는 '여성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고 이중노동시장 구조완화, 젠더중립적인 일·가정양립제도 시행, 노동시간정책의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에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제도 사용률은 ▲5~9인 사업체 6.1% ▲10~29인 사업체 11.9% ▲30~99인 사업체 28.7% ▲100~299인 사업체 43.0% ▲300인 이상 사업체 48.7%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용률이 높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기업 환경도 문제로 꼽힌다.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42.6% ▲사용할 수 없는 직장문화 24.2%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 20.4% 등 순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인력이 줄어들어 휴직자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 입법조사관은 "이중노동 시장과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고 채용차별과 저임금, 직종·직무간 격차 등 이중 삼중의 차별적인 구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기금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의 상황과 업무 특성에 따라 전일제 육아휴직, 시간제 근무 등을 활용해 고용유지를 선택하도록 할 것 ▲중소기업에 적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과 모부성보호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제도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남성에게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내제하고 있다"며 "유급휴직 기간을 일부 줄이더라도(무급 제외) 급여액을 대폭 상향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모부성제도는 사용자의 사용 거부나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비교적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검찰 등 정부는 관련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다"며 "모부성보호제도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축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대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의 80.9%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며 "중소기업 안에서 모성보호제도가 지켜지고 현대적 근무방식 도입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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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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