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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제도 개선 심포지엄…"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기사 작성일 2024-02-15 16:35:50
최종 수정일 2024-02-16 07:47:06

15일(목) 이명수 의원 '이민정책과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심포지엄
당정, 정부조직법 개정해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계획
법무부 외청으로는 범부처와 연계된 통합적인 이민정책 추진하는 데 한계
고용부·복지부·문체부·여가부 등 포함한 범부처 정책 거버넌스 구축해야
산업·직종·지역 등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지원 위해 전담기구 설립 의견도
주요 선진국, 우수인재 유치해 단기체류에서 영주권·국적까지 유기적 연계

15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이민정책과 대(對)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국제심포지엄 — 15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이민정책과 대(對)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이민정책의 범부처적인 성격을 감안해 전담부처(이민청)를 설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의 이민정책과 대(對)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심포지엄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와 함께 부처간 조정·협업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법무부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위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는 범부처와 연계된 통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민정책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다.

이 본부장은 "이민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범부처를 아우르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 직종, 지역, 체류자격 등 다양한 외국인력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적 외국인력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부처별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민정책에 관한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이민정책은 고학력, 전문직, 기술직, 유학생 등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단기체류에서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체류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양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재희 씨는 한국 시스템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민정책을 적극 시행해 이들을 이민자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는 학위과정 16만여명, 어학연수 7만여명 등 23만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인구가 줄어들면 교육기관 존폐위기, 급격히 감소하는 혼인율·출산율, 노동인구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민정책의 토대로 삼는다면 인구절벽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이민정책은 국경관리, 외국인력 유치, 이민자 사회통합 등 중요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앙-지방 협력 강화, 연구기반 확충 등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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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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