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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합의

기사 작성일 2018-05-21 17:15:57
최종 수정일 2018-05-21 17:15:57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野 3당 "대통령 개헌안, 부결시키기보다 철회 청원 전달할 것"

與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

丁의장 마지막 정례회동…"신뢰받는 국회 되도록 더 애써달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야(野)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 3당은 21일(월)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부결처리하기보단 철회해주기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기로 세 교섭단체가 뜻을 모았다"면서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월 3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충분히 참고해서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대표도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지만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라는 것은 국민들의 요청"이라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철회를 부탁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세 원내대표는 입을 모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번 정세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제안한 내용이 6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고 시기는 별도 조율해서 정한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걸 수용한다"면서 "(표결 강행은) 향후 개헌논의에 있어서 상당히 최악의 방법이기 때문에 철회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정중하게 철회 요청을 드리니까 대통령이 철회해주시면 24일 본회의는 열 필요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철회를 안 하시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이라며 정부 개헌안 표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고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한편 이날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마지막 정례회동을 맞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정 의장의 임기는 오늘 29일(화)까지다. 정 의장은 "아직 당장 해결해야할 숙제들도 남아있고 입법활동에 더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 힘이 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부들이 더 많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말 수고 많았다"고 화답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장님 고별 회동이라고 하니까 섭섭하다"면서 "의장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간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늘 노심초사하는 노고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더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하지 못한 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큰 물꼬를 튼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정상화가 계속됐으면 한다"고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려운 국면에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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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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