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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계획 국회 토론회…"석탄→LNG 전환 공백해소 방안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19-08-27 17:47:11
  • 최종 수정일 2019-08-27 17:52:19

홍일표·한정애·이정미 의원, '9차 전력수급계획 과제' 토론회 공동주최
DR시장 효율성 확보, EERS 성과평가 통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성
석탄발전 LNG 전환, 시장충격 고려해야…자가발전·노후발전기 보완도
미·독·일, 해외기술 의존한 가스터빈…소재·부폼 국산화 고민할 때 

 

홍일표·한정애·이정미 의원이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전력공백 해소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 본부장은 "수요자원시장의 운용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 분산형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전력공급 불확실성이 심화돼 수요자원(DR·Demand Response)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DR은 빌딩·공장 등에서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DR시장에 소형상가나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ERS은 정부가 에너지 효율 목표향상을 위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량을 배분한다. EERS 성과 평가·측정·검증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과검증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화)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7일(화)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및  LNG발전 전환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소규모 자가발전 비율 제고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노후석탄 폐지와 신규 LNG발전 연계시 선(先)폐지 후(後)설비는 시장 충격을 줄 수 있어 LNG발전의 선건설 석탄발전소를 후폐지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사태 때 원전 제로상황에서 일본이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가발전과 노후발전기 부분이 기여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터빈의 국산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독일·일본 기술에 의존해 가스터빈을 도입하느냐"면서 "일정부분 가스터빈 국산화를 했지만, 부품·소재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국장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유해 미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억 5800만톤에서 2억 4000만톤(석탄 2억톤, LNG 4000톤)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 9300만톤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줄어든 비율만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량 개념의 믹스가 나와야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감축 목표 설정시 LNG발전량과 석탄의 발전량이 리버스(반대)되는 상황이 된다. 가동률과 이용률 따져보지 않고는 어떻게 달성할지 불명확해진다"고 말했다. 

 

강윤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르고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축소, 신재생과 천연가스 발전 확대라는 기조를 따른다. 원자력·석탄발전 감축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재생·천연가스 발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강 교수는 "LNG발전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LNG에 대한 공급을 어느 정도로 할지, 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화)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는?’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박병탁 기자)
27일(화)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는?'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박병탁 기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전력부조화 등 재생에너지의 보완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안으로 가스복합을 제시했다. 석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관심만큼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기존 전력망과 부조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며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화재위험, 양수발전은 부지문제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까지 석탄·원전을 대체할 과도기의 대안은 가스복합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석 전문위원은 해외 원전시장이 이미 퇴조 추세에 있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태양광과 가스복합 발전인 만큼, 가스복합 발전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원전은 이미 국산화됐고 해외시장은 원전시장이 대부분 퇴조 추세에 있다. 미국에서 설계를 인정받아도 신규원전이 불가능하다"며 "대안으로 태양광만큼 가스복합이 떠오르는 만큼 가스복합의 국산화가 중요하다. 이번 계획에서 가스복합의 부품의 국산화나 여러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전략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가스터빈의 국산화는 정부·업계 노력으로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뤘다. LNG는 후발주자로 주요 기기 포함 고온 부품을 해외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개발돼 있는 H급 가스터빈에 대해 2020년까지 서부발전과 함께 추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사회는 새 변화나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 콘셉트(개념)로는 지속가능한 사회 대응, 새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시민건강과 안전의 가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새 비전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이 제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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