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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치안정책 세미나…"복지 차원의 범죄예방 체계 구축해야"

기사 작성일 2023-12-01 16:47:25
최종 수정일 2023-12-05 17:17:51

1일(금) 조은희 의원·경찰청 '1인 가구 치안정책' 세미나

1인 가구 치안정책 기존의 틀 뛰어넘는 패러다임 변화 필요

범죄예방을 위한 복지 개념의 사전 정책 발굴 필요성 강조

스토킹 피해 위험성 높은 여성 대상 맞춤형 지원 실시 제안

1인 가구 디지털 범죄 예방 위한 정책 플랫폼 논의도

조은희 의원 "1인 가구 치안 위한 촘촘한 보호망 나와야"

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청, 오픈도어 주최로 열린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인 가구 치안 개선을 위해 복지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청, 오픈도어 주최로 열린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타깃하드닝(방범시설 강화), 응급안전서비스 등의 1인 가구 대상 치안정책이 나와있으나 1인 가구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치안정책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의 것 이외의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치안정책 효과성을 느꼈다고 응답한 전략은 5점 만점 기준으로 셉테드(4.21점), 타깃하드닝(3.93점), 주거지 주변 이동동선의 안전확보 정책(3.84점), 응급안전서비스(3.78점) 순이었다.

조 부연구위원은 "1인 가구 치안정책 검토에 앞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감정상태, 생활특성, 건강상태, 취약한 범죄피해 유형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치안정책 선호도에 대한 조사와 치안정책 만족도 조사 등을 거친 뒤 범죄예방에 대한 소극적 원인(빈곤·고립)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포괄적(복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1인 가구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해야 하고, 특히 스토킹 피해 위험성이 높은 여성 1인 가구의 맞춤형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치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범죄예방을 위한 복지 측면에서의 사전 정책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에서 주최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장광호 경찰대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은 "향후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디지털 범죄위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책 만족, 맞춤형 기획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해 각 부처·지자체·사회단체에서 기획하고 보호 대상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의 공개와 활용 기반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라는 주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험을 환류하는 정책 플랫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의원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법적·제도적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1인 가구 치안을 위한 더욱 촘촘한 보호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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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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