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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일 과제 토론회…"신남방·신북방 정책 복원해야"

기사 작성일 2025-04-14 16:19:28
최종 수정일 2025-04-14 16:44:19

14일(월) 김영배·조정식 의원 '외교안보통일 과제 토론회' 주최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 복합화 양상
강대국 중심에서 벗어나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다변화에 대비해야
글로벌 사우스의 지리적 범위 확대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복원 필요
국익중심 실용외교, 전 지구적 균형외교, 경제안보 네트워크 등 제언

조 의원 "트럼프 행정부 이후 외교안보통일 분야 그 어느 때보다 중요"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토론회에서다 —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영배·조정식 의원 주최로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차기 정부는 미국·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에서 벗어나 신남방·신북방 등 다변화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조현 전 유엔대사는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통상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역 다변화가 더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통상전략의 핵심은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축소는 물론, 외교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동맹국을 대상으로 군사비 지출과 미군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압박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광물자원 개발권의 50%(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양도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대사는 "(전임)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했던 한·미·일 삼자협력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한·중, 한·러 관계가 호전된다면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대사는 "신남방정책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지리적 범위를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영향력이 큰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의 4대 거점 국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신북방정책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협력에 대비하고, 한·러 경제협력을 복원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의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 조현 전 유엔대사가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 "세계질서의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전략적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며 "개방형 통상국가로 진화해 자유주의 무역질서 유지, 세계시장 확보, 안정적 에너지·전략물자 공급, 인접국가와의 평화적 관계 유지가 정책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연계외교 전략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협력 공간을 마련할 것 ▲다양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인정하는 전 지구적 균형외교를 추진할 것 ▲희토류 등 전략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는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공공재 제공, 갈등 중재 외교 등의 평화외교를 추구할 것 등을 언급했다.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확보해야 할 당위성은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존재한다"며 "핵 잠재력이란 표현이 국제사회의 견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평화적 핵 주권'과 같은 대안적 표현으로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남북대화 중단,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 등 여러 악조건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 문제와 경제·사회·문화·인도 협력을 분리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김성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맞아 자주 국방력 강화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며 "한국을 주도로 연합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고 실효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등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고, 통일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협력과 번영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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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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