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정치 양극화 등 국회 공전의 원인으로 지목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1일(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2호 『국회의원 보좌진이 바라본 제21대 국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말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제21대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정활동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5.1점을 기록했다.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약 5점을 매겨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흡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은 국민의힘 의정활동에 3.3점을,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은 더불어민주당 의정활동에 3.1점을 줬다.

 

보좌진들은 제21대국회가 정책의제를 적극 다루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으로 ▲정치 양극화(57.9%) ▲단기 성과 중심의 의원 평가(19.1%) ▲짧은 선거주기(16.2%) ▲정당의 취약한 정책능력(6.8%)을 지목했다.

 

약 40%의 응답자는 "팬덤정치의 확산이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자들의 과대대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당원제도를 개편하고 정당에 분권화된 지배구조와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당원제도 개편, 정당 분권화, 상향식 공천 등 보좌진들이 생각하는 정치 양극화 완화방안은 제22대국회가 개원하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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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