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신성장산업포럼 30일(화)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 토론회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위한 양대과제로 규제개선·세제혜택 꼽혀

"바이오,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관련 사업화시설 범위 넓혀야" 

규제완화·신속행정 위한 특별위원회 등 통합추진체 구성 제안

"위탁기관 중심 세제혜택, 수탁기관에까지 확장할 필요"

김진표 의장 "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정부·국회·민간 노력 절실"

정일영 의원 "정부 제약·바이오 종합계획, 실효성에 의문"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각종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홍영표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일류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생산 및 연구개발(R&D) 시설투자 확대를 둔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된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정부의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양대 과제로 '규제개선'과 '세제혜택'을 꼽았다. 규제의 경우 바이오산업 자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백신생산시설에 한정해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바이오의약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속하고 원활한 규제해소·행정절차를 위한 통합추진체 구성을 요청했다. 홍 교수는 "바이오산업의 특성인 임상시험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속행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나 바이오산업청 등의 형태를 띤 통합추친제 구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세제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연구개발 등 R&D 분야에 대한 폭넓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교수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분야 수준의 세제특례가 요구된다"며 "특히 현재 위탁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세제혜택을 수탁기관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제약은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인 만큼 기업의 단독사업 형태로는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지원, 세제혜택, 특허보호, 규제혁신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성장과 혁신을 북돋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이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시 중요한 요소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의 바이오의약산업 R&D 투자비율은 (전체산업 내)10.7%에 불과하며 글로벌 산업순위로 따졌을 때 29위에 그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국회·기업·민간의 혼연일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일영 의원은 "정부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위기 속 바이오업계 전반에 미칠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며 "바이오의약 산업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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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