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회 간 추가적 합의, 사후적 입법 절차 확보로 공론조사 효능감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목) 『NARS 현안분석: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발간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지난 6일(토)과 13일(토) 양일간 약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조사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 각국의 공론화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헌법개정부터 에너지·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까지 시민참여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한 아이슬란드·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시민의회 구성 추첨제 등 대중적 화제성과 참여동기를 충분히 확보할 것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논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입법 절차를 확보할 것 ▲정책결정자가 책임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121)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