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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첨단산업특위 업무보고…"기술유출 범죄 처벌수위 높여야"

    기사 작성일 2023-05-25 17:35:58 최종 수정일 2023-05-25 17: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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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특위 25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19.3%…매년 기소인원 100명 불과

    中企 인력의 대기업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출도 우려

    이영 장관 "中企 상당수 보안의식 부족…현실적 어려움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주문

    "산업기술유출 방지·보호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필요"

     

    25일(목)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유의동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목)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유의동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25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첨단산업특위는 국내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촉진, 인재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다. 활동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업무보고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적발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특히 심각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9.3%로 매우 높다"며 "(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는)솜방망이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한 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기소인원이 매년 100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적발이 정말로 어려운 범죄인 듯하다"며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혐의 입증이 어려워 단기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조차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25일(목)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이 위원회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목)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양형기준과 관련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으므로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우선적으로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검찰을 최대한 전담 배치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유독 기술정보 유출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빼가며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생존에 있어 큰 타격이 되는 사태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은 '열심히 자문해주겠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사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 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특히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25일(목)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원회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목)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상당수가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의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에서 여러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연구는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오픈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고려해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방지·보호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며 "산업기술유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워보인다"고 우려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여러 기관·기업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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