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용혜인·강민정·김한규 의원실 주최로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전통적인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포괄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제정 필요성, 해외 사례, 입법 영향과 과제 등을 살펴본다.

 

 

5월 15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병헌 의원실 주최로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해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정필모·윤영찬·이정문·박완주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D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판 DSA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을 살펴본다.

 

 

5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용혜인·이탄희 의원실 주최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간 노동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초단기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모색한다.

 

 

5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철강포럼(대표의원 어기구·김병욱) 주최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녹색 철강 전환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해외 사례를 알아보고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5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가미래비전연구회 주최로 「윤석열 정부 1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나」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 간 추진된 외교안보정책,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지방시대(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본다.

 

 

5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압류금지 월 최저생계비 등을 매년 산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을 자유입출금 예금통장으로 확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 방안을 논의한다.

 

 

5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정경희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등장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5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류성걸 의원실 주최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에 부족한 공적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저축보험·펀드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제8회 재외동포정책포럼: '차세대재외동포' 정책과 과제」가 개최된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 출범(6월 5일)을 앞두고 전 세계 200만 여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청소년 등 차세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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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