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정 아나운서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작년 3월 31일 국회도서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아 부산에 분관을 열었습니다. 부울경 최초의 국가도서관, 국회 부산도서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하루에 1천 명 이상의 정보 이용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국회 부산도서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김진표 의장님과 함께 국회 부산도서관 이야기 또 부산의 핵심 당면 과제인 엑스포 이야기 또 요즘 뜨거운 이슈이죠. 선거법 개정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수장이시죠. 21대 대한민국 국회 후반기 김진표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 : 반갑습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자주 오세요?

 

▲ 국회의장 : 네. 비교적 자주 오는 편이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국세청에서 시작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관할구역에 중앙동, 광복동, 남포동에 음식점에 관한 세금을 제가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음식점들은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고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이끄는 국회부산도서관 1년>

- 부산도서관은 역내 첨단지식 확산해 지역균형발전 이끄는 복합문화공간 -

- 지역대학 구조 개선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하고 선거제 개편으로 국회에 지역의사 반영해야 -

 

◎ 정희정 아나운서 : 부산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 걸음을 하신 것은 국회 부산도서관의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입니다. 사실 도서관 하면 우리에게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국회 하면 조금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국회도서관의 의미 또 국회도서관의 부산분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 국회의장 : 국회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52년에 부산에 국회가 있을 때 그때 사서 직원 한 명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부산에서 도서관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그것도 기념하는 뜻에서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니까 작년에 부산에 도서관 분원을 만들었죠. 장서가 도서관 국회 분원만 해도 한 300만 권이 넘는 국회 전체로는 한 50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이제 국회도서관이라는 게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또 보존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 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서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도서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고 또 수집된 정보를 잘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잘 제공해 드리는 이런 첨단적인 지식 정보 제공 역할도 하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부산 국회도서관 분원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지식정보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산 시민들에게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니까 이제 개원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요즘 한 하루에 1천여 명씩 오신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무슨 출판기념회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지역 간에 격차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균형발전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역구가 수도권이시잖아요, 수원이시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수도권 집중의 폐해라든지, 지역의 소멸 위기라든지, 아니면 균형발전, 균형발전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 소멸의 위기,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또 지역의 입장에서도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지역에 오셨으니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회의장 :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용 면적당 인구밀도가 압도적으로 1등인 나라입니다. 인구밀도는 세계 4위지만 국토의 68%가 사람이 못 사는 바위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지역이 그나마 부족한 땅이지만 고르게 발전을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국가가 장래를 봐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인구가 자꾸 줄고 그래서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산만 해도 작년에 계속 10년째 인구가 줄어가지고 작년에 330만이 깨졌대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역의 인구가 줄지 않게 하느냐. 특히 저는 부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산은 문화적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부산영화제와 같은 케이팝을 통해서 우리 케이컬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와 그 산업의 중심지로서 수도권 외에 독자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역의 대학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예를 들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석박사를 많이 키워내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우고 다른 대학 교육 대학들은 학사 중심으로 키우고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들은 직업교육기관으로 키워서 지역의 인재들이 전부 서울로 빠져나가지 말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직장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인구가 안 줄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부산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아까 모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산의 문제를 제대로 중앙 정치에 가서 밝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선거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의 국민들의 의사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서 지역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중앙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거제 개편이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위해 발벗고 뛰는 국회>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부산 발전 위해 부산엑스포 유치해야 -

- 20개국 이상 지도자들에게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우디와 박빙 상황 -

- 국회·정부와 현지 네트워크 갖춘 대기업이 입체적으로 협력해 홍보 노력 -

- 4월 3일 국회 방문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앞에서 부산엑스포 지원 결의안 의결할 것 -

 

◎ 정희정 아나운서 : 자연스럽게 선거제 개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잠시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홍보대사,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신데요. 엑스포 유치, 왜 중요한지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회의장 : 부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바위산이 해안가 너무 가까이까지 있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엑스포가 마침 결정된 가덕 신공항이라는 큰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다양한 교통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스마트시티로서 쾌적하고 다양한 교통 체계를 만들어줘야 도시는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부산엑스포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2002년에 여수엑스포를 추진하는 정부 총지원하는 국무조정실장을 지내서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그다음에 정부는 물론이고 부산 지역사회, 정치권 그리고 기업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원 코리아, 원팀 코리아로서 이걸 해야만 우리 경쟁 상대, 특히 오일머니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사우디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 11월에 성공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더 똘똘 뭉쳐서 특히 해외에 많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공급망, 그러니까 딜러망이라든가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도와주면 큰 힘이 됩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말씀 중에 얘기를 하셨지만 글로벌 대기업,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지금도 유치 활동을 하고는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 국회의장 : 각자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입체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국무조정실장한테도 특별히 여러 차례 또 총리한테도 의논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다양한 경로로 세계 각국을 순방하고 방문해서 부산엑스포 홍보를 했을 때 상대 쪽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는 현대자동차가 투자 사절단을 마련해서 좀 와달라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해서 다녀오고 경제 사절단을 투자 사절단을 다녀오고 그것이 또 이행되도록 해서 그러니까 사우디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다라고 투표하는 BIE 회원국들에게 그런 인식을 줘야만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부산에서도 국무조정실이나 정부하고 협력하고, 기업들에도 이런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고, 우리 국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 유치는 결국은 외교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해외 순방에 나서실 때마다 여러 유치 활동들, 홍보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겪으신 해외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 국회의장 : 처음에는 상당히 힘겨운 상대였습니다, 사우디가. 왜냐하면 회교권 국가는 모두 똘똘 뭉쳐서 사우디를 지원하는 무슨 협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데다가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세 차례 반복되면서 한국은 그동안 이런 국제 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그런 경험이 많고, 창의적이고, 또 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것을 빌려온 게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적 정통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주어서 요즘 많이 개선이 돼서 아주 박빙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 또 많은 외국의 국회의장이나 또 국가 원수들이 찾아오면 꼭 국회를 방문하시니까 그때도 해서 제가 한 이십 개 이상의 나라의 국회의장이나 지도자급들하고 얘기하면 꼭 당부를 하고, 또 그분들이 부탁하는 거를 꼭 정부에 토스해줘서 기업계하고 함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정말 전도사로 불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국제박람회기구 실사가 끝나고 나면 두 차례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될 거고요. 11월이면 이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막바지 총력전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관건이 있을까요?

 

▲ 국회의장 : 우선 4월 3일 날 BIE 실사단이 한국에 옵니다. 국회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여야가 다른 문제로는 서로 다퉈도 이거는 하나로 힘을 모으자 해서 4월 3일 날 그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산엑스포 개최 촉구 결의안을 의결을 해서 그거를 그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국회에서.

 

◎ 정희정 아나운서 :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 국회의장 :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 그게 홍보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에게 정부 쪽도 또 국회로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고, 특히 부산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그동안도 많은 애를 써주셨고, 국회 안에서도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박재호 의원, 박수영 의원, 김도읍 의원, 전재수 의원, 최인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부산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혁…4월 중 선거제 개편 완수할 것>

-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死票 양산하고 진영·팬덤정치 강화해 극한대립 유발 -

- 중대선거구제는 양당제 완화할 것…권역별 비례제로 지역전문가 유입 기대 -

- 선거제 개혁해 비례성·대표성 갖고 국회 구성해야 정치적 왜곡 해소할 수 있어 -

- 국민적 열망과 국회 초당적 모임, 대통령 의지 등 개혁 가능성 어느 때보다 커 -

- 숙의·집중·신속 원칙 하 전원위원회 운영…4월 중 선거제 개편 완수할 것-

 

◎ 정희정 아나운서 : 원팀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유치를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부산 지역민으로서도 듭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인 선거제 개편,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개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현행 선거제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디어도 내시고요. 로드맵을 끌고 나가고 계신데,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사실 출발은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거대담론이고 원론적일 수 있겠지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 국회의장 : 왜 선거제 개편에 그렇게 국회의장이 발 벗고 나서냐. 이거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의석수 300의석 중에 253석이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소선거구 방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게 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한 표라도 이기면 되니까 승자독식이 되고, 사표 비율이 많아집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13대 선거부터 지난 21대 선거까지 전체 평균을 내보면 사표 비율이 무려 50%, 49.9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표 비율이 많으면 거대 양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대 양당이 만들어지면서 극한적인 대립 정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지도부나 대표들은 국민 전체를 만족시키는 정치 그거는 명분만 그렇고 실제로는 자기 지지층만 결속시켜서 한 표 이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속 좁은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양대 정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맞부딪히게 돼서 이거를 좀 완화하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협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소선거구제를 좀 대도시에는 중대선거구 정도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농촌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도농 복합형 선거구가 되죠. 그렇게 해서 동반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적인 대립도 완화가 될 거고 또 제3당도 진출할 가능성이 많아져서 사안에 따라서 연정이나 연대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돼야 대화와 타협의 선진 정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비례대표도 그동안은 지역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 양당 제도가 중심이 되다보니까 원래 비례대표는 지역구의 문제점, 지역구 위주로 뽑았을 때 문제를 보완하려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진출시키고, 또 지역의 전문가들을 진출시켜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최근 몇 번은 각 정당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싸움 잘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극한 대립의 정치가 비례대표 때문에 더 가속화된 거죠.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비례대표를 본래의 취지로 돌려놓으려면 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바꿔서 권역별로 나눠보자, 지역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부울경에서 지역구 대표를 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부울경 10명을 각 당이 공천은 해라. 하지만 뽑기는 지금까지는 각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에 관해서는 직접 못 뽑고 정당에만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유권자가 직접 뽑자.

 

◎ 정희정 아나운서 : 순위를 제출하지 않고.

 

▲ 국회의장 : 그러면 유권자가 직접 뽑으면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당선되니까 각 정당이 공천할 때 유권자들이 원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재들을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보완하자 하는 게 지금 대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거의 선거법,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와 맞닿아 있네요.

 

▲ 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협치를 제도화하는 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처음 구성부터 50%가 사표가 생겨서 국민 의사 50%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구성을 하니까 모든 정치적인 왜곡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이거를 정상으로 국민의 뜻이 최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고 국회를 구성하는 데 나타나야만 국민 전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 정희정 아나운서 : 무엇보다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치러지니까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합니다, 1년 전까지.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을 내놓았고, 그 안을 가지고 300명 전원이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사실 이 정치개혁 그리고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할 정도이지만 사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뭐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거든요.

 

▲ 국회의장 : 우선은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 큽니다.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81%나 되도록 높기 때문에 그걸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는 꼭 선거제 개편을 시작되는 정치개혁하자 하는 모임에 무려 144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시고, 저도 의지가 강하고, 모든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제 개편에서 굉장히 선거제가 복잡합니다.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각 정당에서 각각의 대안에 관해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숙의, 집중 토론을 하고, 집중, 그다음에 뒤로 미루지 말고, 잘 안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신속, 이 세 가지를 운영 목표로 해서 하면 4월 10일까지는 어려워도 4월 중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하나의 개편안, 세 가지 안 중에 하나의 개편안으로 모아지게 될 텐데요. 이후에 이제 선거법 개정 로드맵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 국회의장 : 그렇게 이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단일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게 의결되고, 정개특위로 다시 보내지면 정개특위가 그걸 기초로 선거법을 만드는데, 그때 선관위원회와 협력해서 전국에 그 법에 맞는 선거구의 획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마쳐서 그것을 법으로 다 만들어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표결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좋습니다. 개편안에 사실 처음에는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빠지게 됐죠.

 

▲ 국회의장 : 워낙 국회에 대한 불신 비율이 81%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정원을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국회의장 : 그리고 우리는 단원제 국가거든요. 인구가 한 5,000만 명 넘는 나라에서 단원제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단원제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신속하게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양원제로 운영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도를 좀 개선하거나 그래서 비례대표를 그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하고, 지금처럼 정치 신인들이 점령하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중진이나 각 분야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서 단원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진 뒤에야 증원 문제가 가능할 겁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아무래도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국민의 강한 정치 불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불신을 넘어서 혐오에 가까운 그 정서까지 느껴지는 게 굉장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오고 있으실 것 같아요. 선거구제 개편이 되면 바로 개헌 절차법 입법을 해서 최소한만 고치는 개헌을 하자라는 의견도 내셨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아무래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깨가 무거워지실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부울경 시청자들에게 달라질 정치에 대한 약속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장 : 제가 이번에 부산을 다시 오게 된 것은 도서관 개관 행사 참여를 계기로 우리 KNN에 출연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엑스포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여기에 모두 힘을 모으자 이걸 당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엑스포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마지막 힘을 다할 것이고요. 선거제 개편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가 경쟁해야 할 나라는 세계 초일류 강국들이거든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초일류 강국들인데 그런 나라와 경쟁해서 이기려면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에너지 또 창의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정치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협치를 제도화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다른 부분은 다 잘 가는데 정치만 낙후돼 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고쳐야만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 관심을 갖고, 의견도 내시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정치인들에게 응원하시고, 뽑아주시고, 그러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 정희정 아나운서 : 감사합니다. 부산엑스포에 대한 유치 열망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반드시 정치개혁 이번에 선거구제 개헌까지 이뤄내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 효능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때 정치 효능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국회의장 :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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