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농해수위,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등 24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3-16 14:19:15 최종 수정일 2023-03-16 16:07:2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농해수위 16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스마트농업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지정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축·운영
    신속한 산림사업을 위해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에 갈음

    전자마권 발매 내용의 '한국마사회법'은 다음 회의 때 논의키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6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6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6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은 스마트농업을 보급·확산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및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과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축·운영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를 디지털화해 농업인 등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신속한 산림사업을 위해 공고(30일 이상)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거소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를 추가해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피학대동물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안)은 농업기계 소유자·점유자가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방치된 폐농업기계로 인한 농촌 지역의 경관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한편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다음 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