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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재정준칙 공청회…"지속가능해야"·"경제활력 저하" 엇갈려

    기사 작성일 2023-03-14 14:39:20 최종 수정일 2023-03-1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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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14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 넘으면 재정적자 2%로 제한하는 개정안 계류
    찬성 측,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저출생 대비 등 위해 재정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반대 측, 재정준칙 도입될 경우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불평등성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
    與 "최근 5년간 국가채무 416조원 급증…또 쓰나미 올지 모르는데 재정준칙 만들어야"
    野 "우리나라 국가재정 우량한 상태 유지…굳이 지금 도입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14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4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14일(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에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현재 위원회에는 사실상의 정부안인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5인이 공동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재정적자) 비율을 마이너스(-)3% 내로 유지하도록 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을 2%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 찬성 측 진술인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 저출생·고령화 시대 도래 등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일 교수는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나라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별로 없다.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하고 어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어떻게 재정준칙을 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선진국들도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많은 예외조항을 둬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 재정준칙과 함께 중기재정계획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동석 교수는 "재정운용을 크게 총량규모를 결정하는 일과 미시적 재정사업을 결정하는 일로 나눠볼 수 있다. 특정 국회, 특정 대통령에게 재정총량의 결정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로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최근 들어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 반대 측 진술인들은 국가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도입될 경우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한정적인 재원에 따라 국가재정 투입의 불평등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원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라든가 재정적자비율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국가재정을)전략적으로 기민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재정운용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중장기적인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뜻하는 것인데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가부채는 적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 수록 좋은 것이다. 현금주의 재정준칙으로 재정수지가 마치 좋은 것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4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윤영석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4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들이 참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여당은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원이 늘었다. 17년에서 22년의 국가부채(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를 IMF가 추산했는데 한국은 40.1%에서 54.1%로 14%(포인트)나 늘었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46%에서 53%로 7%(포인트) 정도 늘었다"며 "우리가 쓰나미를 겪었고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는데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가 평가한 우리의 재정(2021년 관리재정수지)은 균형재정이 돼 있고, 어제 (국제신용평가사)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를 AA-로 여전히 우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의 가장 큰 이유가 재정전건성 강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도입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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