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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국수본부장 외부공모·강제징용 해법 공방

    기사 작성일 2023-03-13 17:36:46 최종 수정일 2023-03-13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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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13일(월)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최근 낙마한 국수본부장 외부인사 기용 두고 여야 의견 엇갈려

    與 "국수본, 행정·수사경찰 분리 목적…취지 고려해 외부인사 둬야"

    野 "중립성 확보 중요…'정순신 사태'에도 외부 공모할 것인가"

    경찰청 "최고·최적의 인물이 본부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상 '제3자 변제방식' 두고도 이견 제기

    野 "피해자 전체에만 21조원 소요…일본에 백기투항한 것"

    與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한 것"

    행안부 "결정한 바에 따라 재단이 목적사업 진행하도록 하겠다"

     

    13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장제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장제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3일(월)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인사 기용문제를 두고 여야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진사퇴한 지난달 26일부터 공석인 상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해법이었다"며 "본부를 만든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인사로 본부장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수본부장의 중립성 확보는 여야를 떠나서 매우 중요하다"며 "'정순신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수본부장을 외부 공모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은)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부친상으로 불참한 윤희근 청장을 대신해 "최고·최적의 인물이 본부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취지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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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13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상 '제3자 변제방식'도 쟁점이 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35%, 일본의 사과·배상이 없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9%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한다는 의견은 85%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이해식 의원은 "2천264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에게 1억원씩 배상을 한다고 해도 2천264억이 있어야 하고, 공식 인정한 피해자 21만 8천명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21조원이 필요하다"며 "일본에게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완전히 다 내주는지 모르겠다.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거의 방치해 둔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차질 없이 돼야 하고 기금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3자 변제방식 관련)결정을 (행안부가)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며 "결정한 바에 따라 재단이 목적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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