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6월 5일 재외동포청 신설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 「재외동포기본법안」 각각 대표발의

외교부 "국회·외교부, 재외동포청 신설에 맞춰 기본법 제정 추진"

재외동포청, 원스톱 민원서비스 및 교육·문화사업 진행

이재정 의원 "재외동포청 신설로 숙원 첫 삽…여전히 현안 산적"

황희 의원 "타국에서도 한국인 정체성 지킬 수 있는 체계 필요"

 

 

오는 6월 5일 예정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5일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며 "여기에 발맞춰 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한인 정체성 강화 등의 정책 추진 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세계 각지에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제정 법률안이다.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이 소관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제정안에는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한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 실장은 "국회와 외교부는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신설에 맞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에서는 각종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교육·문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법무·병무·고용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재외동포·단체 교육 협력, 네크워크 활성화와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수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근간이 된다"며 "재외동포의 한글교육, 역사, 문화, 사회정책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는 발판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재외동포가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하기에 부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의 숙원이 첫 삽을 떴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업무 일원화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재단의 교육승계, 법제화로 실현할 과제와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은 "「재외동포기본법」은 우래 재외동포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지 정책방향을 전하는 법"이라며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타국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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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