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진행: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참석자: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매일경제 대표이사), 진세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김성탁 중앙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김용주 OBS 보도국장, 문성진 서울경제 정치담당 논설위원, 민현배 경기일보 정치부장,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성재호 KBS 취재1주간(부국장), 신용배 코리아헤럴드 총괄상무, 신종수 국민일보 편집인, 심인성 연합뉴스 정치부국장, 윤관옥 인천일보 미디어국장, 이세옥 MBC 정치반장, 이재윤 YTN 해설위원, 이종락 서울신문 편집인,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진명 매일경제 정치부장, 추승호 연합뉴스TV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 등

 

<김진표 국회의장 모두발언>

 

- 70년대 능가하는 복합위기와 저출생·연금·기후·지방소멸 문제까지 과제 산더미 -
- 진영정치·팬덤정치 폐해 극단화, 정치불신·국회불신 극에 이르러 -
-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5년 단임제 맞물려 승패에 목숨거는 '사생결단의 정치' 횡행 -
- '선거제도 개혁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추진 …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 완료할 것 -
- 열리면 의원 전원이 집중 토론, 공개회의·공론조사로 국민 의견 반영 -

 

신문방송 편집인 여러분!

 

3월입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팎의 상황은 아직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미중대결과 공급망 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 여러 위기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에너지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복합위기입니다. 여기에 저출생과 연금문제, 기후문제, 지방소멸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국가 과제도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국가전략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국력을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치는 극한대립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먼저 놓으라고 윽박지르는 형국입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도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불신, 국회불신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절실합니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사표 비율이 무려 50%에 이르는 국민의 표심을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 표심의 절반은 선거제도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한 표만 이겨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승패에 목숨을 거는 사생결단의 정치가 횡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소모적인 선거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여도 야도 공히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면 전원위원회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거제도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거대 양당의 지도부의 비공개협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시한에 쫓겨 충분한 검토 없이 복잡한 선거제도를 결정하다보니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이라는 최악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300명 의원 전원이 제시된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2~3주 동안 집중적인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원위원회는 완전 공개할 것이고 공개회의와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한국 헌정사에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원위원회 성공에 우리 정치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마무리발언>

 

- 선진국 본격 진입 위해 국민 창의성·다양성 극대화하는 국가전략과 정치제도 필요 -
- 국민 절대다수,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필요성 절감…기회 다시 올지 알 수 없어 -
- 언론보도는 역사의 草稿 … 대한민국 새 전진 위한 정치개혁 현장 각별히 기록해주길 -

 

긴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신문방송 편집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본격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경쟁상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초일류국가들이고, 이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가전략과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도, 이것이 협치를 제도화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경로에서 첫 번째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90% 이상의 응답률을 통해서 선거제도개혁과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자리에 언론계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집인들이 계시니까 한마디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보도는 역사의 초고(草稿)'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우리 정치가 많은 변화를 하게 될 것인데 저는 편집인 여러분께서 선거법 개정이 단순히 여야 정당의 싸움의 결과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역사의 사관의 마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열을 기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정치개혁 현장을 각별한 마음으로 기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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