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1천200명 대상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실시
선거제도 개편 '찬성' 응답 비율 30대·40대·50대에서 80% 웃돌아
위성정당 문제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의견 과반 넘어
응답자의 81.7% "지역구 의석 비율 낮추고 비례대표 비율 높여야"
소선거구제 찬반 팽팽…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선호도 엇비슷
국회의원 의원정수(300석) 확대 관련 비동의 57.7%, 동의 29.1%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해 14일(화)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인식은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 등 30대·40대·50대에서 80%를 웃돌았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해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려는 취지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18~59세는 온라인조사(1월 27~30일), 60세 이상은 전화면접조사(1월 28~30일)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포인트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8.8%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인지도는 약 절반 정도(인지 47.7%, 미인지 52.3%)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 제21대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갑절 이상(동의 58.8%, 비동의 23.3%) 높게 나타났다. 다음 선거(제22대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수가 동의(57.8%)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전체 300석 의석 중 지역구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253석)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쳤다. 응답자의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선출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61.4%)이 반대하는 의견(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대등했다. 선거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도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고, 확대 찬성 의견은 34.1%로 나타났다.

 

남인순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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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