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제3차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퇴직연금 가입자 52.4%…5인 미만 사업장 10.6%에 그쳐

"공적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무·준강제 가입 필수"

96.7%가 일시금 수령…"법적으로 퇴직연금 전환율 규정해야"
모든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기금운용방식 수익률 개선 거론

"퇴직연금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끌어오는 유인책 필요"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을 금지·제한해 연금자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다.

 

3회째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전 1회차와 2회차에서 각각 '국민노후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가 연루돼 있는 만큼 정당에서 주도적으로 개편을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0년 기준 52.4%이며 대기업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이 10.6%인데 반해, 200인 이상 사업장은 90.8%에 달한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 혹은 준강제 가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수령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우려했다. 전체 퇴직연금 계좌 중 연금 형태로 수령한 계좌는 3.3%에 불과하다. 나머지 96.7%는 일시금으로 수령됐다. 정 교수는 "중도인출, 해지, 일시금 수령 등의 급여지급 방식은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률로 퇴직연금 전환율을 규정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허용을 아예 금지하든지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하고, 중도인출 역시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지나치게 과소 규제 상태이므로 공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 없이 연금개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중도인출 없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정 교수 조언은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이중개혁을 통해 재정안정성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잡은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개혁의 경우, 모든 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하는 한편 기금운용방식으로 수익률을 개선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를 끌어오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급여수급을 연금화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사유와 금액한도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연금화 인출이 유리하도록 세제혜택을 크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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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