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서기장(서열 1위), 총리(서열 3위), 국회의장(서열 4위)과 연쇄 홰동
한-베트남 경제협력 넘어 해상안보·과학기술·공급망 안정 등 한단계 도약
베트남, 한국의 3대 교역국 부상…한국,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이자 개발협력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걸맞은 양국간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 모색
김 의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해 "적극 협력" 답변 이끌어내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7일(화)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들과 한-베트남 양국간 ▲외교·안보 전략적 협력 강화 ▲경제협력 심화 위한 애로사항 해결 ▲의회협력 모멘텀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숨가쁜 의회외교를 펼쳤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하노이 국회의사당에서 후에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공산당 중앙당사에서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을, 이어 총리실에서 팜 밍 찡 총리를 면담하는 등 국가서열 1·3·4위 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을 했다. 공산당 1당 지배체제인 베트남은 당서기장(서열 1위)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서열 2위), 총리(서열 3위), 국회의장(서열 4위) 등 당 지도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달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한-베 교역액은 한-일 교역액을 넘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이자 최대 개발협력국이다.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고, 한-베 다문화 가정도 8만명이 넘는 등 양국의 교류협력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 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해양안보·방산 협력 강화

 

김 의장은 "양국 외교 관계가 최고 단계로 격상된 만큼 그에 걸맞게 양국 국민간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심화시키며 아세안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협력을 넘어 해양안보·방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쫑 당서기장은 "양국 간에는 정치적 애로사항도 없고, 지리적으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며,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양국 관계의 추가적 발전에 좋은 조건이 구비되었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베트남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하는 등 아세안 중시 정책 기조를 천명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 한-아세안 협력 기금 및 한-메콩 협력 기금을 2배로 증액할 예정"이라며 "정책 이행 과정에서 아세안 내 핵심파트너이자 2021∼2024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에 의장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높게 평가한다"며 "베트남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다자협력체 및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다. 후에 의장은 한-메콩 협력 기금을 2배로 증액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했다.

 

찡 총리와 후에 의장은 베트남 해양안보 안정과 2025년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개최를 위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해양질서 수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은 2021∼2023년 P4G 의장국으로서 베트남의 2025년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P4G 사무국과 주요 공여국에 이미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희토류 개발 등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강대국간 경쟁 심화, 공급망 교란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며 "재작년 한국의 요소수 수급난 극복 과정에서 베트남의 신속한 협력에 감사하며, 희토류 개발 등 현재 양국간 논의되고 있는 협력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에 의장은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연구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경제협력·인적교류 강화 위한 韓기업·국민 애로사항 해결 요청

 

김 의장은 새로운 협력 가능 분야인 외교·안보 분야 외에도 기존 한-베 협력의 핵심 축이었던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국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하노이 지하철 3호선, 하노이 롯데몰 등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들이 공사나 인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금융기관의 활동을 환영하며, 한국은 대(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만큼 특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인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비자·노동허가서의 신속한 발급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양국간 경제협력 진전으로 베트남 방문 외국인 중 한국인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발급·노동허가서 등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찡 총리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제도 완화를 지시했다. 양측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특히 노동자와 기업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비자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전에 베트남 노동부장관과 노동허가서 및 체류연장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자들에게 편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2021년 후에 의장님 방한시 연금 이중납부 방지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해 우리 측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만큼 베트남측 절차도 조속히 완료되어 양국 국민의 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과 수급권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에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파트너"라며 "한-베 사회보장협정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호치민·하노이 한국국제학교의 부지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고, 찡 총리는 "대도시는 물론 다른 지방에 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한-베 양국 관계 지속 심화 위한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

 

김 의장은 양국이 외교·안보 등 신(新)분야와 경제·인적교류 등 기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회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쫑 당서기장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 대표단을 수시로 교류하자"며 "양국 입법·정책 형성 경험 교환 및 인사교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에 의장도 "양국 기업들에게 편리한 법적 환경을 조정하는 등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의원친선협회가 가교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여성·청년 의원, 국회사무처 간 교류 등 새로운 교류 방식을 확대하길 원하며, 베트남은 한국 측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각국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 후에 의장에게 오는 5월 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제주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후에 의장은 "초청에 감사드리며, 시간을 조정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후에 의장은 9월 중순 하노이에서 열리는 'IPU 젊은 의원 포럼'에 한국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고, 김 의장은 "젊은 의원과 여성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권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과 관련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준공식을 개최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의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연구기관간 교류 및 공동 연구 등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하노이시나 부산의 자매결연도시인 호치민시가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는 데 2030부산엑스포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 우리 민간 기업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노력 등을 감안해 베트남이 부산 개최 지지 입장을 조기에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후에 의장은 "베트남 정부가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찡 총리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치적 신뢰에 걸맞게 상기 요청을 엄격히 검토하고 빠르게 회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