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이 사무총장 "의장께서 좋은 입법·예산이 기본 되어야 한다고 강조"
법안에 국회소속기관 의견 첨부,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언급
예산심의권 관련해 국회가 재원배분 단계별 정보 파악하는 방안도
연금개혁 등 국회소속기관, 국가연구기관, 국회 특위가 함께 결론 도출
1976년 첫 입법고시 이래 과학기술직류 신설…"디지털 시대 인재 채용"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월)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일류국회'로 도약하기 위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의장께서는 취임 초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하셨다.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국회소속기관들)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며 "의장께서는 입법규제영향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김진표 의장안을 비롯한 수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국가적 재원배분의 방향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정치개혁, 연금개혁,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들을 국회소속기관, 국가연구기관이 함께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소속기관들이 하나 되어 해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국책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국회소속기관, 국가연구기관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방문외교뿐 아니라 초청외교를 전개하는 등 의회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 ▲국회의원 정책세미나를 국회방송·국회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것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기관과 협업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인공지능(AI) 국회로 진화할 것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1976년 첫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국회)의정연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가 주요기관과 함께 국회의원 연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꾸자"며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가겠다. 일류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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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