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청년재단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회와 단절된 고립청년 지속 증가…2019년 34만→2021년 54만명
은둔청년 1인당 경제비용 15억원…"고립청년 해소는 미래 투자"
19~34세 고립청년 지원하는 「청년복지법(가칭)」 제정 필요성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소외된 청년 많아…정부가 징검다리 돼야"
고립청년에 자립기회 부여하는 전문기관·셰어하우스 등 소개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로 은둔생활을 하는 '고립청년'의 복지보장을 위해 19~34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복지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재단법인 청년재단 주최로 열린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행정데이터에만 머물며 실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고립청년의 증가로 실질적인 청년인구 유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지역사회로 재통합하는 일이 실질적인 지역인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립청년은 사회진출을 어려워해 세상과의 단절을 택한 청년을 통칭한다. 이중에는 외출조차 삼가며 집에서만 지내는 은둔청년도 상당수 존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34만명이었던 고립청년 수는 2021년 54만명으로 늘었다.

 

김 박사는 은둔청년의 1인당 경제적 비용을 15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박사는 "일본의 추계방식을 국내 맥락에 적용해 25세에 은둔을 시작한 청년 1인당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면 약 15억원"며 "고립청년문제 해소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기를 예방하는 일이자 투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청년이 접근할 수 있고 현세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복지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 9~24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법은 있지만 이외의 연령대를 위한 복지정책은 사실상 공백상태"라며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금융취약청년 등에 지원과 상담, 공동생활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2020년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자립준비나 과채무상속, 장애·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며 소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각기 다른 이유로 고립을 택한 54만 청년들이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립청년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기관이 소개됐다. 고립청년에게 공통체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고립청년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안무서운회사' 등이다.

 

김옥란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장은 "고립청년이 자체 회복시기를 놓치고 고립이 장기화되면 사회적 활동이 완전하게 단절된 은둔청년이 돼 버린다"며 "이들에게 공동생활 기회를 부여하고 신체·관계·정서·지적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고립청년에 대한 자체 설문결과 101명 중 카카오톡조차 쓰지 않는 은둔 고립청년 비율이 30%나 되며 내담자 중 50%가 뉴스·영화에 나오는 '히키코모리'형 사람이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고립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대한 자각이 없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일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는 만큼 당사자 스스로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고독사 내 청년 비중이 6.5%에 이를 정도로 고립청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립된 사회에서 벗어나 세상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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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