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11일(수)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원전,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로 발전 비중 높아져

文정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감소

野, 'RE100' 언급하며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역행한다고 지적
산자부 장관 "재생에너지 비중, 9차 전기본에 비하면 오히려 조금 늘어"
與,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삼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의 불가피성 강조
산자부 장관 "원전과 재생에너지 같이 키워 국가에너지 파이 확대해야"

윤관석 위원장 "에너지시스템 재설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1일(수)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를 받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 등이 쟁점이 됐다. 제10차 전기본에 따른 2018년과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변화를 보면, 원전 23.4%→32.4%, 석탄 41.9%→19.7%, 액화천연가스(LNG) 26.8%→22.9%, 신재생에너지 6.2%→21.6%, 수소암모니아 0%→2.1%, 기타 1.7%→1.3%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된 2030년 원전(23.9%)과 신재생에너지(30.2%) 비중보다 원전은 8.5%포인트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감소했다.

야당은 제10차 전기본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든 것이 전세계적인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에너지난이 심각한 독일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65%에서 80%로 높였다. 2035년에는 100%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와 산업 여건이 매우 비슷한 미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고 한다. 유일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0차 전기본은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것이라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느냐"며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기조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요즘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저탄소 또 저원가 에너지는 사실 국력이다. 저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을 좀 갖고 있고, 이 정책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고 했는데 9차 전기본에 비하면 줄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며 "RE100은 2030년 60%, 2040년 80%, 2050년 100%가 권고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RE100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현 정부의 제10차 전기본에 힘을 보탰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추세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흑백'과 '선악'으로 나눠 누구는 100% 옳고, 누구는 100% 틀렸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왜 원자력을 도입했나. 원자력이 없었다면 산업화가 있었을까. (원전 확대 없이)중동에서 하루 대형 유조선 3척 이상 계속 들여오지 않는다면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믹스에 관한 정책을 보면 여나 야나 국회나 정부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을 늘려가면서 석탄이나 LNG를 조금 쓸 수밖에 없다. 다만 탄소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수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는 건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원전 비중 확대와 에너지믹스에 대해 "다시 건설하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향은, 물론 재생에너지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우선 원전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키워나가면서 국가에너지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전력수요 상승에 대비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가용자원의 최대 활용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며 "올바른 에너지믹스 정책을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를 통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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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