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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3.1.2.~1.8.)

    기사 작성일 2023-01-09 11:06:17 최종 수정일 2023-01-09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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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일(월) 공개된 「모든 공직자는 권력남용, 비리, 뇌물수수, 주가조작,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일(월) 공개된 「비인두도말 코쑤시기PCR검사 전면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채취용 면봉에서 유독성 물질이 발견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방식의 PCR 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방식의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2일(월) 공개된 「현대 삼호 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 38명 집단해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현대 삼호중공업이 단행한 집단해고 철회와 함께 불법 물량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물량제는 작업면적당 단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는다.

     

    1월 2일(월) 공개된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특수교사·특수교육실무사의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실을 포함한 학교 공간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악용, 법망을 피해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도록 불체포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6일(금) 공개된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등 교통법규위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미신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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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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