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수) 공개된 「동종편의점거리제한내 출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편의점 점포 간 출점거리(도보 최단거리 250m)가 애매한 기준으로 규정돼 편의점 본사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단위 규정을 '도보 최단거리'에서 '반경'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2월 29일(목) 공개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할 것과 피해 아동의 치료비·정신적 피해보상비를 가해 아동 부모에게 부과하는 법적 강제성 확보, 가해 아동 가족의 이주명령 법제화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9일(목) 공개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업 시행이 통과된 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사업 시행이 통과된 지주택이라고 해도 조합원이 권리 양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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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