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1월호 특집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인사'

 

2023년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품은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국회사무총장이라는 뜻하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국가를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집이어야 합니다. 싸우는 국회의 이면에는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회 소속기관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국민 여러분께 잘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할 일은 무엇일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새로운 꿈을 꿉니다. 2023년에는 '하나 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분열과 갈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이유는 '공동의 목표'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전진하려면 우리는 같은 꿈을 꿔야 합니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원천입니다. 생각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국회가 국가 어젠다 중심에 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생각의 힘을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국책, 민간 연구기관들이 어젠다를 정하고 논의하는 '연구조정회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미래산업 육성 등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가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국의 저출생정책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20개 정부 부처에서 총 163개 과제사업을 수행했습니다. 5년 간 230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로, 매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무엇이 진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데이터 기반의 최적의 연구와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맞물려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국회의 다섯 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국가 정책 대토론회를 해나가야 합니다. 국회가 생각의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 국가 어젠다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국회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지식을 생산하는 싱크탱크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세계질서 재편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 해외의 입법과 정책 동향을 살피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2년 여름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더 없어야 합니다. 국내를 넘어 국외 법률 정보까지 AI로 빠르게 인식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ISP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와 국책연구기관 열두 기관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으로 최고의, 최적의 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국회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국회 될 것

 

국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입법, 정책, 예산, 외교 등은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국민께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18개 위원회, 5개 소속기관이 있는 만큼, 그동안 국회의 일정들을 한 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국회', '금주의 국회' 서비스로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이 국회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국회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국회를 홍보하고 함께 소통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방송에서 국회의 입법, 정책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정책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정관용의 정책토론' 프로그램과 같이 국회 안에서 논점을 파고드는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국회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생각의 힘으로 가장 앞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일류 국회가 일류 국가를 만듭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과 함께 휴대폰과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국회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함께 해결한 문제도 있고, 어려움에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 나가고 싶습니다. 국회를 위한 좋은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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