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1월호 특집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인사'

 

국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10일 온 국민의 여망을 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5년 내내 이어진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란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경기 둔화도 심화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에 잘 대처하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및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해 민생 악화를 막으며,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 반드시 경제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활성화입니다. 수출은 우리나라의 고성장을 이끌었고 위기 때마다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 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제 회복의 또 다른 관건은 민간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이유는 대외 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약화된 탓도 큽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주의 소득주도성장과 과도한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민간경제의 활력을 꺾었고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모두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민간경제의 자생력을 되살리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민간경제의 활력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민간 자체의 자율과 창의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설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진적 규제 체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좌우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경제 회복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은 노동·연금·교육개혁입니다. 이 사회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호봉제, 경직적 주 52시간제, 이중구조, 과격 노조의 정치파업 등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 직무 성과에 기초한 보수 체계, 노사 법치주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없고, 청년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2042년에 기금이 적자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고, 노후 소득 보장도 미흡하며, 세대간 불공정성 문제도 심각해 청년층의 62%가 덜 내고 덜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납입하고 더 늦게 받기 시작하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교육과 인재의 힘으로 오늘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현재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해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인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사회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만큼 이 사회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역대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중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표와 로드맵을 놓고 정당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개혁을 미루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당장의 인기에 연연해 나라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의 대계를 생각해 담대한 사회개혁에 임하겠습니다. 야당도 긴 역사적 안목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적극 개혁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의 승패는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 화물연대와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꺾은 것도 바로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이 있는 곳에 개혁의 길이 있습니다. 새해에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사회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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