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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원내대표 신년사 "민생제일주의로 국민 삶 지키고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사 작성일 2023-01-02 07:57:32 최종 수정일 2023-01-02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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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3년 1월호 특집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인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회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 역시 불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민생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묘년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회복의 마중물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며 국민의 삶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내내 예산이나 입법, 정책 관련 여야 간 협의에서 항상 난항을 겪었습니다. 야당이 먼저 합의의 여지를 갖고 소통하려해도 윤석열 정권이 국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삼권분립의 정치를 훼손하는 독단적 국정운영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경찰국 신설' 등 국회를 건너뛴 '시행령 통치',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한 부적격 인사의 임명 강행,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인한 여야합의의 파기, '외교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에서 행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제출한 해임건의안 거부,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까지 세 번의 처리 시기를 놓쳐버린 예산안 등 국회와 야당을 불인정하고, 협치를 불필요하다 여기는 대통령의 일방통행 국정운영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통합과 협치는 없고 대통령 자신이 대립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고유 영역까지 지배와 간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대통령 만기친람(萬機親覽) 앞에 여당은 무기력하게 대통령의 입만 쳐다볼 뿐입니다.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89건의 정부 발의 법안 가운데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새 정부의 정치력으로 향후 4년간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민생과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며 민생과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해 46회의 민생현장 경청과 487건의 생활밀착 입법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해소 최소주거보장 △장애인 국가책임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등 국민 삶에 필요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는 지연되었지만 당론으로 정했던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성과라 할 것입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국민께 약속드렸던 유류세 대폭 인하법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법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민주당의 중점법안들을 정부여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꾸준히 설득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해 여야가 합의한 '대선공통공약추진기구'도 본격 가동해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등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특위와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도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는 뜻밖의 참사로 국민 모두가 아프고 시린 한 해였습니다. 국가의 부재로 스러진 159명의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큰 희생을 치르며 반복된 참사 앞에 정치권에 내린 유가족과 국민의 명령은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무했던 사전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고통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위해 반드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참사가 국가의 직무유기로 빚어진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로부터 토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도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하는 영민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위기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강인한 뒷발로 더 크게 도약하는 토끼처럼 팬데믹과 복합경제위기를 민주당이 힘차게 뛰어넘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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