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화) 공개된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엄격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3년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의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규정은 대리수술을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므로 CCTV 의무 촬영, 환자의 CCTV 열람권 인정, CCTV 영상자료 훼손 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14일(수) 공개된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고령자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 고용, 우선고용직종 확대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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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