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12-12 11:22:04 최종 수정일 2022-12-12 11:22:04
12월 7일(수) 공개된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 직계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증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7일(수) 공개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6공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6공구의 기본설계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수렴 없이 변경돼 절차적 문제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9일(금) 공개된 「오산 메이커교육센터 폐관 결정 취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오산시와 지역난방공사 투자로 설립된 오산메이커교육센터 내년도 운영예산이 반영이 안 돼 폐관수순을 밟고 있어서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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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