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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세미나를 소개합니다(22.12.5.~12.9.)

    기사 작성일 2022-12-05 11:29:12 최종 수정일 2022-12-05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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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주경 의원실 주최로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시스템의 제도적 결함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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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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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5일(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홍걸·정춘숙·김승남·양경숙 의원실 주최로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은둔형외톨이’ 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당사자 의견을 중심으로 관련법 제정을 위한 여론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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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상희·이명수·윤재옥·태영호·이재정 의원실 주최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적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과 제도화 필요성, 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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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는 남인순 의원실 주최로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 회복 국가와 비교」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초저출생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국제비교를 통한 원인 분석, 출산율 반등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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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서병수 의원실 주최로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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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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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서정숙 의원실 주최로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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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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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상희·인재근·김상훈 의원실 주최로 「현행 유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유언을 보관해주는 공적 유언보관제도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민법 개정사항을 살펴본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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