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화) 공개된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에 관한 청원」은 12월 5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연쇄 성범죄자 박모 씨가 수원 화성시에서 퇴거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한편, 연쇄 성범죄자들의 거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28일(월) 공개된 「난임부부지원 횟수의 확대 및 시험관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임 부부들이 금전적 문제로 시험관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28일(월) 공개된 「기업의 과대포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상품 등을 과대포장하는 기업을 법률로 제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8일(월) 공개된 「중고거래 사기시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필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고거래 사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하도록 법률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28일(월) 공개된 「크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자가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제 사용이 불가한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용 부담이 높아지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28일(월) 공개된 「난치성 편두통 환자를 위한 CGRP 표적 치료제의 급여혜택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난치성 편두통 환자를 위한 편두통 표적 치료제(CGRP)가 보험급여권에 진입했으나 현실적으로 보험 혜택 적용이 어려우므로 급여혜택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8일(월) 공개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DAXA의 처리 투명성과 갑질논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위믹스 코인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공지에 따라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거래지원종료까지의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30일(수) 공개된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나 홀로 아파트, 빌라’ 전세사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나 홀로 아파트’(1개동으로 이뤄진 소형 단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30일(수) 공개된 「간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법에 간략히 나온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30일(수) 공개된 「모든 학원, 상가 복도 cctv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3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과 상가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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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