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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2.11.21.~11.27.)

    기사 작성일 2022-11-28 11:25:14 최종 수정일 2022-11-28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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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2일(화) 공개된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무경찰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공공경비 공백이 야기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의무경찰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22일(화) 공개된 「학교교육 과정으로 환경 과목의 필수과목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22일(화) 공개된 「공무원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의 시험과목 일부면제 혜택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2일(화) 공개된 「건설사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파트‘선분양 후시공’에 따라 별도 고지 없이 기존계약과는 다른 사항을 시공해도 건설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22일(화) 공개된 「건설사업기본법 무등록, 무면허 건축 및 시공행위 처벌조항 확대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행 「건설사업기본법」은 무등록·무면허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건축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처벌 조항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2일(화) 공개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돼 있는 곰 사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22일(화) 공개된 「MBC방송국 폐업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문화방송(MBC)의 폐업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22일(화) 공개된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법에 간략히 나온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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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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