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 안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22일(화)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거나 입법부의 판단에 따라 개정하도록 선고됐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0건이다.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 24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 16건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법률에 대해 제21대국회에서 개정을 완료한 법률은 총 18건이다. 발간물에서는 이들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판단이유와 함께 이에 따른 개정 내용을 함께 수록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번 발간을 통해 미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과 소관 위원회별 심사경과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입법부 차원의 후속 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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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