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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소개(22.11.14.~11.20.)

    기사 작성일 2022-11-21 11:25:08 최종 수정일 2022-11-21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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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월) 공개된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은 11월 14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유전성 희귀질환인 XLH저인산혈증구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인 크리스비타의 신속한 사용 승인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0월 20일(목) 공개된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11월 18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KBS·MBC·EBS 사장 선임 과정에 시청자·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5일(화) 공개된 「여수 만흥지구 개발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관광단지 조성이 아닌 임대주택 건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여수 만흥지구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여수시와 관계기관의 합리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5일(화) 공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공법과 세법의 난이도 조절 실패와 수많은 오류 문제출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난 10월 29일 실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이의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5일(화) 공개된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에 대한 규제 이의제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환경부가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측정 방법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1월 16일(수) 공개된 「과학기술원 예산의 교육부 편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과학기술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특별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1월 16일(수) 공개된 「감염병 전문가 방송출연 금지 촉구 및 확진자 집계 중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백신 강제 접종을 주장하는 감염병 전문가의 방송출연을 금지하고,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1월 16일(수) 공개된 「중·고생들의 정치참여 금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집회 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11월 16일(수) 공개된 「묻지마 살인에 잃어버린 금쪽같은 내 아들을 위한 사형제 부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2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묻지마 살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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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정 기자 kim02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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